북한 김정은 체제가 소프트랜딩(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개선 등 경제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3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개최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은 경제개혁과 체제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기로에 있다”면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확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는 ▲경제성장의 한계 ▲무역구조 불균형 ▲환율시장의 불안정 ▲물가폭등에 의한 주민 생활고 ▲만성적 식량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갑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세습체제가 성공하려면 ‘승계의 정당화’와 ‘승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승계의 정당화는 지도자의 정치사상적 정통성뿐 아니라 정책적 업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당면한 국가적 과제는 안보와 경제인데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경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체제 특성상 전면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선군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만 모색할 것이란 지적이다 .
김 조사관은 “북한은 현재 새로운 경제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선군에서 선경으로의 전환은 아니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를 좀 더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도 “선군경제발전 전략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만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