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인민생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개방에 나서지 않고 친(親)인민적인 대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인민생활 개선을 위한 체제 개혁이 아닌 인민의 지도자라는 ‘레토릭’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황진하 의원이 주최한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서 “지난 4.15 태양절 이후 김정은은 민심을 살피고 인민과 친근한 지도자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정책은 여전히 ‘반(反)인민생활’적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작년 김정일 사망 이후 현재까지 북한당국이 각종 공식 매체와 김정은 연설을 통해 밝힌 대내외 정책의 내용을 볼 때 김정은 시대에도 정책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민생활에 대한 전시성 발언과 행동만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선 김정은이 ‘개혁 준비’중이며 인민생활에 대한 배려 정책이 현저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주요 공식발표(노동신문 기사, 김정은 연설)와 실제 정책행위를 판단했을 때 과거의(김정일) 연속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군대와 평양 배급을 위한 쌀 등의 공출이 강화되고 김정일 애도기간 이후 시장 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로 황해도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향후 김정은 체제가 “반개혁, 공안통치 강화, 외화벌이 노력 증대, 정권 생존 기반 강화, 인민생활 도탄 상태 방치 및 인권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성 충남대 교수도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취약한 상황서 경제개혁을 실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김 교수는 “지난 4월 북한의 공식매체가 김정은이 개혁에 준하는 경제문제 극복 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인민군과 핵심계층 및 기관을 중심으로 마피아식 경제구조를 가진 북한체제의 성격상, 이 구조를 필연적으로 동요시킬 수밖에 없는 경제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개인적 성향보다는 체제성격이 더욱 영향력 있는 변수”라면서 “김정일 유훈통치와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경제개혁 의지 표명은 일단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답습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의 내구성과 관련 “정권 생존전략을 성공할수록 안정성이 증가한다”면서 생존전략은 ▲핵 및 미사일 능력 확장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및 관계 개선 ▲대남지원 확보 ▲체제 개혁 없는 외화벌이 강화 ▲정권 생존에 긴요한 기관, 특권층 우선 자원 배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