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숙해 불확실성 커져…특수전력 강화”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30일(현지시간)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라며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해 나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파로티 지명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정은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뿐더러 북한 내 군부 강경파의 신임이 아직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김정은이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김정일과 김정은의 차이점에 대해 “군부 통솔력과 국내 정치 경험 분야에서 격차를 보인다”면서 “김정은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의 의지와 행동, 반응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지도부 이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의지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북한의 전력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이버 부대와 같은 특수전략에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식 전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에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하는 방향으로 이행돼서는 안된다.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계획과 조건, 방법론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퀘스터(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삭감)로 인해 미군 전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예산삭감이 단행된다면 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북 억지효과가 약화된다면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31일 ‘자주권 실현을 외면하는 비굴한 처사’라는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있지도 않은 ‘북핵위협’을 구실로 전작권을 또다시 연기하려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환심을 얻어 국제적인 반공화국 압박공세를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침야망을 기어코 실현해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