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미사일 도박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다

북한이 12일 오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호’를 통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기 관측을 내놓던 주변국의 허를 찌른 발사였다. 일단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는 1, 2단 분리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고, 최종 성공 여부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올해 4월 발사에서 1단 추진체도 분리되지 않아 공식 실패를 인정했지만 8개월 만에 이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월 발사 실패 이후 이란인 미사일 기술자 등을 초청해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북한과 핵, 미사일 협력 관계를 공식 부인했지만, 실제 이란 기술자들이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 숙식하며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돕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이미 2009년 2월 대포동 2호 발사시험에서 2, 3단계 로켓 분리에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란의 협력이 아니라 해도 자체적으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거의 근접했고, 사거리도 1만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핵탄두를 여기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시켰는가가 주요 관심 대상이다.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취임 이후 지속된 경제난과 군 숙청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부 동요를 상당 부분 가라앉힐 명분을 얻게 됐다. 김정은은 외부사회에 미사일 발사를 예고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발표하지 않을 정도로 성공에 확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도박에 성공하면서 군사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공산이 크다. 주민들에게도 그동안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위상을 군사적으로 보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정은은 잃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중국이 당장 대북지원을 끊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가 소집돼 제재를 논의를 시작하고, 더욱 중요하게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조치와 같은 금융제재가 한미 사이에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을 대북제재 포위망에 포함시키는 수단이 된다. 해외에 은닉된 김 씨 일가의 재산에 추적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필요도 있다.  


북한 매체의 떠들썩한 자축 분위기와 달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런 기류는 간부들 사이에서도 읽힌다. 과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보이던 것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4월과 이번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8억 달러에 달하는 돈은 북한 인민의 부족한 식량 2년 치에 해당한다. 주민들이 ‘미사일에 돈을 낭비한다’는 원성이 나올 법하다. 김정은의 도랑 치고 가재 잡겠다는 계산이 빗나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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