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레짐 체인지’ 이끌 통일 리더십 발굴 필요”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지나 현재로선 통일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한국의 준비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3차 핵실험, 개성공단 일방 중단 등으로 한반도 정세로 최고조로 끌어올리던 김정은이 올해엔 돌연 평화공세를 펴는 럭비공 행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예측불허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통일방안 연구도 시급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면서도 자유민주주의 통일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다년에 걸쳐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박상봉 명지대 객원교수(사진)는 최근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3대 세습 독재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잘못된 (북한) 세습 독재를 민주 권력으로 체인지(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혜택을 말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크다”면서 “북한을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이 정부의 통일 방안 마련에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울 부분은 딱 하나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라면서 “김정은과 남북 교류 이야기는 가능하지만, 통일 이야기는 김정은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두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우리는) 북한 시장을 통해서 물건만이 아닌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면서 “이런 방향에서 시장을 통해 이런(자유민주주의) 의식을 확산할 방안도 구상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또 “통일 리더십 부분은 지도자의 의지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분단에 대한 극복 의지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통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교류 협력이라는 명분에만 사로잡힌 게 아닌 북한 사회의 민주의식을 심기 위해, 통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베트남식 적화 통일이 유일하게 북한이 몰락하지 않고 살길이라는 것을 알고 체제 유지를 위해 최근 대화 공세를 펴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북한의 내부 동요로 인한 급변 사태를 먼저 준비하고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봉 명지대 객원교수 인터뷰 전문]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적으로는 체제 안정에 힘쓰면서도 대남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정은이 럭비공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햇볕정책의 단맛을 맛본 것의 연장선으로 체제 유지에 쓰일 수 있는 외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비밀 친구들인 남한의 종북(從北) 세력에 대한 신뢰로 그들을 활용한 ‘남남(南南)갈등’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장성택 라인에 대한 숙청을 마무리하고 대폭적인 인사 물갈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모두 북한이 이미 붕괴된 나라라는 점을 꼭 짚고 있다. 어떤 이는 북한이 생명을 다한 좀비국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김정은은 전대인 김일성, 김정일 보다 더 호화·사치품 수입을 늘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물정치’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체제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장성택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체제가 약화되고 틈이 생겨날 때 비리를 잘 알고 있는 반(反)김정은 세력이 내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더욱 커져 간다는 것이다.


-이런 급변 사태를 대비한 통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나.


북한 김정은이 체제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자체적인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남북대화를 통한 베트남식 통일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베트남식 적화 통일이 유일하게 북한이 몰락하지 않고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체제 유지를 위해 최근 대화 공세를 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북한의 내부 동요로 인한 급변 사태를 먼저 준비하고 개혁과 개방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진정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우리 상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독일 통일의 과정을 따라가면 ‘쪽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독일 통일 전문가로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독일 통일 방식을 그대로 우리 통일 방안에 접목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울 부분은 딱 하나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즉, 김정은과 남북 교류 이야기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통일 이야기는 김정은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두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국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통일 방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이 우리에게 가져올 혜택을 말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아 이를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북한을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이 정부의 통일 방안 마련에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3대 독재 체제를 한 김정은 정권과는 통일을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진정으로 북한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권이 나오고 그 정권과 통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할지에 대한 완벽한 구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통일 방안을 마련하는 통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남과 북이 진정한 민주주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문제는 바로 남남갈등이라고 하겠다. ‘내란음모 이석기’와 ‘천안함 북한 폭침’을 두둔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방해할 요소가 상존하는 것이다. 통일 리더십 부분은 지도자의 의지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분단에 대한 극복 의지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즉 교류 협력이라는 명분에만 사로잡힌 게 아닌 북한 사회의 민주의식을 심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통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세습 독재를 민주 권력으로 체인지 할 수 있는 전략을 얼마나 구상해 낼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엘리트와 군부의 영향력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구상 및 상황변화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동독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심판할 때 서독의 잣대가 아닌 동독의 법으로 판단했다. 이 점에서 우리도 통일은 북한 재건이 목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북한 핵심 세력에 대한 처단을 목적으로는 삼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만약 북한의 어떤 세력이 자유민주적인 통일에 대해 협력했다면 이런 공과를 통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한 관점도 지금부터 세워나갈 필요도 있겠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적인 의식’을 확산,고취시킬 수 있는 전략전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시장을 통해서 물건만이 아닌 정보가 교류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시장을 통해 이런 의식을 확산할 방안도 구상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북한 당국에도 남북 교류 협력을 더욱 요구하고 이런 협력에 당국이 짜놓은 엘리트 집단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있겠다.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주변국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공조해 나갈 수 있는가의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통일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외 전략은 무엇이 있다고 보나.


일단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한다면 간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통일이 이룩되면 북한에서 경제 붐(boom)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안정을 통해 중국 동북 3성도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중국을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탈북자들을 수용하겠다는 것과 북한발(發) 문제는 한국이 책임지고 개선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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