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독자생존 못 해…親中정권 가능성”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지 1년여가 지나며 3대세습 성공 가능성에 대한 갖가지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북한 권력층의 안정과 김정일의 건재는 안정적인 권력 승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민심 악화,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장악력 부족 등은 김정은 시대의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통일·외교·안보 전문지 ‘NK Vision’ 11월호(통권 29호) 전문가 좌담에서 “김정은은 독자생존을 하기 김정일과 같은 능력이 없다”면서 “중국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 결국 친중정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김정은 집권 후 몇 년을 가다가 2~3년 후에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권력 이양까지는 성공하겠지만 이후 체제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좌담회에 참여한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까지는 권력엘리트와 수령과의 관계, 또 수령과 북한주민들의 관계가 운명공동체로 인식됐다”면서, 하지만 김정은 시대는 이 같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수령과 권력 엘리트와의 관계가 ‘운명공동체’에서 ‘이익중심’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가고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결국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엘리트들에게 권리를 부여해주지 못할 때는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성공여부는 “정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아마도 그런 것을 겨냥해서 대중, 대러 관계 등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으로 두 번 꺾어지는데, 이것이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받았다”며 “2012년이 북한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꺾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하고 싶은 것이 일차적인 희망일 것”이라며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정권의 위상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 뿐만 아니라 국지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배경에 대해 “화폐개혁 실패 이후에 외부로부터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위기를 차단하고 상호간에 대등한 관계를 만듦으로써 체제를 수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은 북한이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해 감행한 도발이라며 “선군정치 10여 년 동안 군부가 비대해지면서 후계자로서는 군부의 지지,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NK Vision 11월호는 이외에도 김정은 후계체제 1년 평가와 전망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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