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도발 폭주 배경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

김정은 통치 1년, 북한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감지되는 대목 중에서도 확실하게 집히는 대목은 내부에 뭔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연일 선전포고를 쏟아내고 있다. 김정은이 이러한 위기를 직접 연출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내부적으로 도전세력의 결정적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이상 이처럼 모험적 행동을 연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김정은 지도력에 도전을 가할 세력을 상상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기상황을 주도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바로 군부 세력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들은 구시대적 군사주의 세계관에 집착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김정은 통치를 배후에서 조종한다.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안 2094호가 공표되자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군사국가로 시작된 나라다. 김일성은 빨치산 투쟁을 벌이면서 장군으로 행세하였고, 북한지역으로 귀환할 때에는 구소련의 대위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김일성이 북한의 독재자로 우뚝 서기까지에는 빨치산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인민군의 요직을 차지하고 영웅칭호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군복을 입는 영예를 누려왔다. 김일성의 후계자 김정일과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받을 때 군인 자격으로 대장계급장을 달고 시작하는 것도 북한이 군사국가라는 생리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보는 김정일 통치 이후 배후세력으로 입지를 굳힌 빨치산 군 원로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김정은도 후계자로 낙점을 받으면서 얻은 첫 번째 지위가 인민군 대장이었다. 당에 의한 군부 통제 공식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화된 통치원리였지만 북한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군대에 의한, 군대를 위한 통치 국가로 변모되었다.


병영화 된 국가는 주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군부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추 위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군부세력에 의한 도발위험이 가장 커진다. 군부의 입지에 반대하는 세력이 내부에서 결집되지 않도록 저지할 목적으로 위기도발을 기획하며, 그 명분을 외부에서 찾는다. 침략세력이 준동하고 있으며, 안보위협이 고조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뇌졸중 증세를 일으킨 것은 2008년 8월경이었다. 통치자로서 김정일의 운이 다했다고 판단한 군부세력은 이미 비상체제로 돌입했을 것이다. 다행히 김정일이 후계자를 낙점할 정도로 회복되었고, 이때부터 군부는 김정은 군인 만들기를 시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공격을 기획하였다. 이 위기도발 이후 김정은은 9월 27일 인민군 대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군부세력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기획하였고, 이들은 이 포격도발을 일으키기 약 한 달 전인 10월경 김정은이 포병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이렇게 보면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 모두 북한 군부세력이 주도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천안함 공격은 한반도 긴장 조성 목적으로, 그리고 연평도 포격은 차기 지도자 김정은 미화 목적으로 감행되었을 것이다. 
 
김정은 통치 1년은 폭주 기관차에 비유된다. 군부 실세들이 김정은을 태우고 이 기관차를 조종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폭주가 멈추는 시간과 장소는 조종세력만이 판단할 수 있다. 아마도 김정은의 군사안보 인식이 확고히 다져지고, 선군정치에 대한 그의 의지가 확인될 때 폭주는 끝날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폭주에 대응할 방도는 분명하다. 위기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2일 한국과 미국이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준비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현실적으로 북한 군부세력은 정면대결보다는 국지도발을 통해 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이다. 그 위험은 한국의 새 정부에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 북한의 도발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강력한 보복행동을 취할 의지와 역량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을 수세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차제에 북한의 위기도발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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