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능력부족해 대안 없이 경제향상만 강조”

김정은이 불참한 가운데 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 회의는 인민경제 향상을 강조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정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밋밋한 대회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올해 전체 예산 지출을 지난해보다 5.5% 늘리기로 했다. 분야별로 국방비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로 작년과 같았고,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5% 증가시키기로 했다.

특히 산림(9.6%), 기본건설(8.7%), 체육(6.9%), 교육(6.3%), 문화(6.2%), 기초공업과 경공업(5.1%), 수산(6.8%), 농업(4.2%), 보건(4.1%) 분야의 예산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인민경제 향상에 별다른 정책 제시 없어=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내외 정책과 관련해 중대 결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 개편과 전년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올해 예산을 발표하는 데 그쳤고, 특별한 대외 메시지도 없었다. 

다만 박봉주 내각 총리는 올해 과업을 보고하면서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생산을 치켜세우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인민생활 향상 쪽에 김정은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특이한 점은 산림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풍경을 아름답게 꾸며 관광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치적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읽혀진다”고 분석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민생활 향상 문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안한 것밖에 안 된다”면서 “김정은이 경제문제에서 과감하지 못한 모습에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경제 문제에서 진전된 대책을 내놔야 하지만 대대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지속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했지만 자신의 권력이 불안정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춘섭 등용해 군수공업 발전시키려는 것”=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회의에서는 인사 개편 문제가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 당국은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을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에서 김춘섭 전(前) 자강도 당 책임비서로 교체했다.

김춘섭은 군수공장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 당 책임비서를 지냈고, 이번에 박도춘 대신 국방위원에 선임된 것으로 미뤄 신임 당 군수담당 비서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조직(인사) 문제’를 논의했던 만큼 이 때 당 비서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임 박도춘은 지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기념하는 불꽃놀이에 참석하고 나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수석 연구위원은 “박도춘은 김정일 시대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정은이 아버지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신인 인물들을 전진배치 시키는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면서 “자강도 당 책임비서를 국방위 위원으로 임명한 점은 국방과학과 군수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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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