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김정일 유훈에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북한이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은 ‘김정은 시대’의 ‘권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시대’의 첫 신년사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컸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반응이다.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일 유훈 통치’가 유일할 것이고, 당분간은 내부결속을 다져 ‘권력 안정화’로 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신년 공동사설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일을 치켜세워야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며 “(김정은 체제에서) 당분간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체적으로 김정일의 선군, 강성대국 유훈과 당과 인민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강조하고 있다”며 “김정일 사망 후 대내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원론적인 사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일 유훈을 더 강조하면서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며 “유훈에 경직된 모습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사설을 통해 ‘조문’ 문제를 거론하며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이후 4년 만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남한의 선거정국에서 남남갈등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일 체제하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다양한 옵션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후계체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면서 “권력 장악력이 급하기 때문에 체제안정이 확고해지기 전까지 남한과는 조심스럽게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1, 2년이 지나 권력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변화도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화가 되면 선택의 폭이 많을 수 있지만, 불안정화 되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대남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2012년 대남사업의 기본 노선은 한반도 평화협정, 한미군사동맹파기, 미군철수, 우리민족끼리 통일, 6·15, 10·4 선언 관철이 될 것”이라며 “대남 유화공세와 도발공세를 병행할 것이며, 2011년보다 둘 다 그 수준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강성대국 건설을 ‘강성부흥 전성기’로 격하해서 표현한 것은 경제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성대국 건설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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