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 안정 위해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 소재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세계 최악의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 관련 지표를 매년 발표해온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을 수년째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선정해왔다.

프리덤하우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세계 연례 자유 보고서’에서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점수로 환산한 결과 북한이 최하점인 7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프리덤하우스의 세라 쿡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 1년 동안 취약한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개선 조짐은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쿡 연구원은 “장마당과 농업 정책에 다소 개선 조짐이 있었다”면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개혁을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는 모든 국민이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권리, 정부와 국회를 선택할 권리, 정당을 조직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또 시민적 권리는 표현과 이동, 거주지, 노동, 교육, 신앙,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북한은 지난 1981년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바 있지만,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4년 1월이 기한인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관한 3차 정례보고서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195개국 중 47개국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하점을 받은 북한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와 소말리아, 수단, 중동의 시리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9개국으로 나타났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