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 세습 1년과 북한인권법


김일성, 김정일 왕조의 세습독재를 이어갈 김정은 3대 후계세습이 본격화 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김정은이 주도한 대내, 대외, 대남 관련 주요 정책들이 큰 문제는 없었지만 또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1월 김정은 주도로 단행했던 화폐개혁은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났고, 이로 인한 경제 혼란과 주민 피해 상황도 잘 알려져 있다. 화폐개혁이 초래한 경제 혼란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등과 같은 기존과는 구분되는 대남도발을 감행하였다. 또한 악화된 민심을 각종 검열과 통제로 대처해 주민들의 자유권을 악화시켰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가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던 1년 동안 북한은 이처럼 공포정치를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대학생들을 건설현장을 동원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하며 동원식 경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년의 과정을 볼 때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김정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김정은이 아버지의 권력 장악 과정을 판박이처럼 따라하고 있는 한 북한 주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개방이나 인권 개선은 요원할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의 위상이 고위층 내부에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는 지금의 북한 상황이 김정일이 등장하던 1970년대 당시의 배경과 전혀 다른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 북한 내 상당수 하급 간부들은 북한 체제의 앞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물갈이 등으로 숙청된 간부 집단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김정은의 권력 성벽에는 김정일과의 관계, 고위층 내부의 이견상충과 기회주의, 중앙과 지방의 알력, 정권과 주민의 알력 등의 균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스며들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여러 독재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의 독재정권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제라도 북한 주민들의 反김정일 역할과 각성 증대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노력, 대한민국의 노력, 주변 강국의 협조가 모두 필요하다.



바로 이런 노력을 돕고 북한 인권 증진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것이 북한인권법 발의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이 겪는 불행을 끝내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좌우를 떠나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인권법에 대한 여러 곡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북한 정권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도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동족의 아픔인 1천만 이산가족을 농락하지 말고 조건 없는 대규모 상봉을 추진해야 하며 비인간적인 행위로 납치한 납치범과 국군포로들을 무조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불법 감금한 신숙자 모녀를 아이들의 아버지인 오길남 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동시에 정치범수용소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 명의 수용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남겼다. 분단의 가장 큰 불행은 우리 동포 2천3백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에서 고통을 겪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구하고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여는 것이 우리 탈북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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