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권력승계시 北경제 전환 실패할 것”






▲김병연 서울대 교수ⓒ데일리NK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70~80%에 달하는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활동으로 전환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4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비전포럼’ 둘째 날 행사 제2회의 ‘한반도의 미래 경제비전: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개혁의 첫 시작을 시장과 계획경제가 병존했던 ‘투 트랙’ 방식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북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경제체제 전환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집단농장의 ‘비집단화’와 시장거래의 자유, 소기업 설립의 자유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북한의 천연자원이 북한 GDP의 140배에 달한다는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인용, “북한은 천연자원과 광물의 수출을 촉진하고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 시 전임자(김정일)에 비해 헤게머니를 장악하길 원하고 정치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이 실패해 식량이 더 이상 없게 되면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가계형 농장, 시장거래 허용 등의 소규모 전환이 큰 여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될 경우엔 변화의 폭이 적어 북한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 받을 경우 김정일로부터 부여 받은 권력이란 이유로 변화의 폭이 적을 것”이라며 “북한 경제는 과도기를 겪다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북한이 2002년 7.1경제조치를 취할 때만해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2005년 시장 활동을 중단, 폐쇄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 11.30화폐개혁을 통해서는 사유재산을 빼앗는 등 개혁을 원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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