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사회 눈치 많이 봐 인권개선 이뤄져”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지난달 19일 유엔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작년에 이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정은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민간기구들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4일 이 시간에는 북한 반(反)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에서 일하고 있는 김성중 전(前) 국민통일방송 단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몇 일전에 독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다녀오셨나요?

독일에서 독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북한정치범 수용소에서 경비를 하셨던 안명철 씨의 강연을 열고, 영화도 보고, 독일시민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일주일 정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 행사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독일사회 내의 북한인권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독일정부는 얼마 전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아직 독일사회 내에서는 북한인권문제가 관심이 크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중동 난민문제, 테러 문제에 가려져 있다 보니까 북한인권은 자기일이 아니다는 인식이 높은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있었는데 동독은 북한과 친밀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 사회 내에서는 북한당국과 친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독일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독일 주민들이 북한인권에 관심을 높였으면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독일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에 북한인권 단체가 생겼어요. ‘사람’이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전부 독일인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분들이 현재 굉장히 열심히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과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2. ICNK의 일원으로 독일에 다녀오셨죠. ICNK는 북한 반인도범죄철폐연대라는 뜻을 가진 단체잖아요. 이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ICNK의 정식 구성원은 아니고 사무국에 있습니다. ICNK는 국제연대기구이고 이 단체의 모든 사업을 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무국의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 생긴 ICNK는 북한인권문제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40여개 단체들이 모여서 어떻게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북한인권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자는 움직임이 생겼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철폐하기 위해서 연대를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라는 단체입니다. 단체가 만들어진 이후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북한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만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유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구성되고 후에 조사보고서도 나오게 됐고, 작년과 올해에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사회가 처벌해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ICNK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20여년 가까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상당한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과 달리 대외적 시각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김정은은 경제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 아무래도 젊다보니까 국제사회에서 반(反)인류범죄자라고 낙인찍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계속 북한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고,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북한은 우리는 그런 일 없다는 식으로 무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북한 외교관들이 대화에도 나서고 북한인권 행사장에 와서 (물론 방해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참석하고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고립이 심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유럽연합과의 관계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하게 개선요구를 하는 입장이지만 유럽연합과 북한은 인권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양의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인권문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의 인권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을 북한이 초대했는데 아직 성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북한은 현재 이전과는 외부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으로 탈북하던 분들만 하더라도 송환될 경우에는 굉장히 큰 고문과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참 심할 때는 중국에서 북송돼 데리고 갈 때 소의 코를 뚫는 것처럼 사람한테도 그대로 해서 끌고 가기도 했거든요. 또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데일리NK 기사에도 보면 교화소는 일반 경제사범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교화소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 간수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거주이동의 자유도 예전보다는 완화가 됐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박 때문인 것이고 그동안 십 수 년 간 진행돼 온 북한 인권운동의 소중한 성과와 결과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고 해도 북한인권문제는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정치범수용소도 그대로 있고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임의대로 처벌을 내리는 것 등이 있죠. 또한 공개처형문제도 국제사회에 알려지다 보니까 요즘은 비공개처형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 공개처형의 이유도 보면 단순해요. ‘휴대폰으로 외부 영상물을 봤다’ 이게 처벌 죄목이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본다거나 오히려 그런 것은 다른 문제에 비해 처벌이 강화됐어요, 북한 형법에는 반국가 범죄라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 중 하나가 외부와 전화통화 하는 것, 특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반국가 범죄로 형법에 들어가 있고 사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4. 지금은 이렇게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 십 수 년 간 많은 활동가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김정은의 역할이 이전 김정일 정권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경제문제, 식량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고립탈피에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것을 유인책으로 활용해서 개선의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북한인권 운동이 처음에 90년대 중후반에 시작하게 됐어요. 직접적인 계기는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탈북하게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물론 전에도 북한에는 문제가 많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습니다. 워낙 소수의 증언이다 보니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으로 수십 만 명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움직임이 나왔고, 북한인권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한국 내에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라는 단체입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처음에 탈북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리는 것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조선방송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직접 정보를 전해주는 대북방송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단순히 알리는 것을 떠나서 전 세계 양심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북한 내부소식을 외부에 전하는 데일리NK가 생겼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인권학생단체도 만들어졌죠. 그게 2000년대 초중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부인할 수 없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인류가 함께 나서야 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으로 인해 2004년부터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도 나오게 되고 지금처럼 북한의 반인도범죄책임자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해야 된다는 유엔결의안까지 나오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5.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북한인권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 하는 특별한 이유나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신념 등이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특별한 신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북한의 현실이 참혹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알고는 외면할 수 없었기에 이는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운동권 출신이었거든요. 한국의 민중을 위해서, 한국사회를 바꾸고자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현실을 알고 나니까 한국보다 수십 수 백 배 열악하고 고통 받고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인권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6. 북한인권운동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나아졌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북한의 상황은 좋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북한인권운동은 문제제기의 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인권운동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책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해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유엔기구 뿐만 아니라 특히 북한이 교류를 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에 인권개선 요구를 해도 적대국가기 때문에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달라요.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미국과는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유럽연합과는 어떻게든 대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연합 국가들과 국가관계를 맺고 인도적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평양의 대사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반미를 교육하고, 미국침략에 맞서 군수부문에도 집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다르죠. 북한 주민들에게 악의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당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연합과 가까이 해도 주민들에게 크게 동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해서 인권대화를 직접 요구한다든가, 북한의 당국자들, 법체계에 일하는 당국자들을 데려다가 인권교육을 시키는 등 제대로 된 사법교육을 실시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유화책을 펴는 것도 필요하고, 시민단체나 국제기구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압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7. 일단 북한 주민들 자체적으로 인권개선 의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외부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통일방송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국제사회도 보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당국이 해외에 근로자들을 많이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당국에 돈을 바치고 본인들이 일을 한 것만큼 돈을 다 받지 못해요. 그렇지만 저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북한당국의 외화벌이 근로자 파견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돈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당국이 최근 관광 사업을 활발하게 육성하고 있는데 더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을 관광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정해진 관광코스를 둘러보겠지만 외국인들이 관광객으로 가면 북한 주민들과 직접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한당국이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온 관광객을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계가 허물어 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외부 정보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북한 사회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요.

8. 통일을 위해서도 더 이상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북한 청취자들께 북한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감명 받은 게 있습니다. 함께 행사준비를 했던 독일 북한인권단체 ‘사람’에 계신 분들 때문인데요. 이 분들은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한국어로 사람이라고 지으신 거예요. 단체에 많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니에요. 한 20여분정도 계시고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영화를 만드는 분도 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식당에서 봉사활동, 안내원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독일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북한인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순수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독일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의 과제도 많을 텐데 어떻게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게 됐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래도 남북한이 통일을 돼야하고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그분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북한인권운동을 하느냐, 왜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노력을 쏟아 붓느냐고 물었더니 마찬가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요. 처음에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현실을 몰랐으면 그냥 살았을 텐데 이를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사셨으면 좋겠고, 전 세계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노력들을 북한 내부에서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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