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공포정치, 향후 北체제 약화시킬 것”



▲  9일 프레스 센터에서 진행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 세미나 / 사진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제공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등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향후 북한체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9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주최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와 북한인권’이라는 세미나에서 김정은의 숙청에 의존한 공포정치와 주민들의 빈부격차, 외교적 고립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내구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주요 숙청사례인 리영호 전 총참모장의 경우, 숙청과정에서 예우로 하는 과정이 있었고 ‘동지’라고 언급하며 군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면서 “장성택 숙청 당시에는 체포에서 처형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 처형 보도 이후에 죄목도 세세하게 밝히고 반장성택 여론몰이를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철의 경우 장성택처럼 형식적인 재판을 거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현영철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김정은이 처형한 것으로 보인다”며 “(리영호, 장성택, 현영철)세 숙청 과정을 비교해보면 현영철 처형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고 숙청이 점차 급격하게 이뤄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이 공포통치에 의존하고 경제·사회 분야는 시장경제확대로 빈익빈부익부 현상, 외부정보 확대로 체제 균열의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으로 김정은 체제 내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김정은 정권의 감시체계 등으로 단기적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 “장성택, 현영철 등의 이런 숙청과정은 결국 엘리트 내부의 상당한 분열 요인이 되어 다시 반복된다면 상당한 속도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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