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곡식 심을 땅에 살림집 건설시 엄중 처벌” 방침

경지 면적 축소 차단 의도...소식통 "'가축사육장도 건설 금지' 융통성 없는 모습도"

2018년 10월경 촬영된 순천 지역의 모습. /사진=데일리NK 내부소식통

북한 당국이 식량 생산량 증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 평양에 ‘곡식 심을 땅에 살림집을 건설하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최고지도자(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방침이 하달됐는데, 요지는 ‘아무 땅에다 집을 지으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라면서 “예전에는 뒷돈(뇌물)을 주면 그 어떤 곳이든 건물이나 살림집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쉽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유로는 ‘곡식 심을 땅에 집을 지으면 식량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면서 “따라서 빈 터에 새로운 살림집을 건설하지 말고 확장도 금지한다는 방침이 하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곡물 증산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새 땅 찾기 운동’의 연장선으로, 경지 면적 확충으로 생산량 증가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 방안으로 ‘자력갱생’을 표방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직접 식량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부 분위기를 다독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5월 3일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면적을 늘리자’는 사설을 통해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이라면 모조리 찾아내야 한다”면서 “경지면적을 늘리는 데 알곡 증산의 예비가 있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곡식을 심는 농지와 살림집을 건설하는 택지를 구분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아닌 융통성 없는 ‘통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식통은 “(당국은) 농촌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장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면서 “가축도 주민들에게는 훌륭한 먹거리인데, 왜 이런 방침이 하달됐는지 다들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금년에는 최고지도자 동지가 직접 나서 식량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만 소식통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식량 가격이 올라가면 조선(북한)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위(당국)에서 약간 조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