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정책, 北시장 안정화 영향 미미

매주 월요일 북한 경제를 알아보는 ‘장마당 동향’ 시간입니다. 3월 9일 이 시간에는 강미진 데일리엔케이 기자와 함께 북한 장마당 상황 알아볼텐데요. 먼저 ‘한 주간 북한 장마당 정보’ 듣고 강미진 기자 모시겠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쌀값과 환율을 비롯해 북한 장마당에서 팔리는 물건 가격 알려드립니다. 먼저 쌀 가격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1kg 당 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혜산은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는 평양은 1달러 당 8,100원, 신의주는 8,170원, 혜산은 8,390원으로 지난주와 같습니다. 이어서 옥수수는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1kg 당 1500원, 혜산에서는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1kg 당 평양 12500원, 신의주 12000원, 혜산 13500원입니다. 이어서 기름 가격입니다. 휘발유는 평양과 신의주에서는 1kg당 10500원, 혜산에서는 11000원에 거래되고, 디젤유는 1kg당 평양 8000원, 신의주 8500원, 혜산은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북한 장마당 정보’이었습니다.

1. 지난주에 북한 내 시장에서 쌀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껏 식량난 부족 등 여러 현상으로 북한 내 시장들의 쌀 가격이 불안정을 보이면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었는데 왜 이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쌀 5만 톤 등으로 시장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 흘러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서 지원받은 쌀을 그대로 시장장사꾼들에게 주지는 않죠, 일단 해외에서 들여온 쌀은 군대와 각종 국가대상 건설 기업소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김정은 체제가 취약계층을 많이 돌본다는 친 인민적 이미지를 위해 애육원이나 고아원, 양로원 등에 배급을 주겠죠.

한국에서는 국가기관들에서의 비리는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만 북한에서는 그다지 처벌 받을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다보니 공기관들에서 공공연히 벌어지는 것이 비리인데요, 대부분 공기관들에서는 공급된 쌀이나 기타 공급물자를 시장에 내다파는 일들이 다반사랍니다. 이렇게 국가기관들에 공급하고 여유가 있으면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급을 하는데요, 주민들에겐 이런 자그마한 배급이 무지 고마운 것으로 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들에겐 단 몇 날의 공급이 고마울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형태로 각 기관이나 단체들에 공급된 쌀은 그 단체나 기관에서 필요한 다른 상품을 사려고 할 때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서 시장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한 두 기관도 아니고 여러 기관들에서 동시에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시장 쌀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답니다. 대부분 시장으로 나가는 쌀들은 시장 장사꾼들에게 도매로 넘겨지게 되는데요, 시장에 쌀이 많아지게 되면 쌀 가격이 다운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2. 북, 중 국경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부분 시장들에서의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온 데 의하면 지난해 예년에 보기 드문 왕가물이 들었지만 다행이도 북부내륙 지방에만 해당이 돼서 그런지 벼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함경남도 이남의 대부분 지역들에서는 작황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특히 북한의 곡창지대인 열두 삼천리벌이 있는 평안남도 문덕군과 연백벌이 있는 황해남도 지역들에서 농사가 잘 됐기 때문도 시장 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대부분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소토지 농사도 시장 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 북한 내부 주민들의 전언입니다.

그리고 북중 국경지역에서의 밀수꾼들의 생계형 밀수행위 역시 북한 시장물가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는 사실 아시나요? 정작 밀수를 하는 당사자들은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요, 밀수꾼들은 본인들의 생계나 장사활동을 위해 밀수행위로 쌀을 국내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 행위로 시장 쌀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밀수꾼들의 밀수로 들여오는 쌀도 시장 물가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답니다.

양강도 혜산시의 밀수꾼들은 2013년 기준으로 확인한 데 의하면 대략 1000여 명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들 밀수꾼 천 여 명이 한 번에 들여오는 쌀을 계산해보면 엄청난 양의 쌀이 북한으로 반입이 됩니다. 밀수꾼들은 대부분 시장을 통해 쌀을 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밀수로 들여오는 쌀 대부분이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시장 쌀 가격이 내려가기도 한다고 봅니다.

실지 혜산시 밀수꾼들이 한 번에 중국에서 넘겨오는 쌀의 양은 1톤에서 많게는 5톤 정도 그리고 손큰 밀수꾼들은 이따금씩 10여 톤이 넘는 쌀을 하루 밤새 작업해 들여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극히 적은 양이긴 하지만 사사여행으로 중국에 갔던 북한 주민들이 들여오는 쌀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3. 최근 북한 내 시장들에서의 쌀 가격 안정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시장통제가 느슨해졌다는 점이 시장 물가 안정화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고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왔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살 때에도 보면 시장 통제가 이뤄지게 되면 쌀 가격이 금세 오르기도 했는데요, 단속을 하게 되면 시장이 통제되고 시장 통제가 있으면 장사꾼들은 집에서 몰래 쌀을 팔게 되는데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장사꾼들은 시장통제로 인해 벌지 못하는 이익을 쌀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대치하려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자연히 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장통제로 인해 쌀을 살 수 있는 곳이 장사꾼들의 집이나 매대 밖에 없기 때문에 상인들이 정하는 가격으로 쌀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통제를 하지 않게 되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꾼들의 계획적인 쌀 매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시장에서의 쌀 가격을 알기 때문에 안정적인 살림살이를 이어갈 수 있기도 하죠. 특히 시장에서 일부 장사꾼들이 쌀 가격이 너무 비싸면 팔릴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장사꾼들이 쌀 가격을 평균대로 맞출 수밖에 없답니다.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한 대부분 밀수꾼들도 시장 쌀 가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쌀을 넘겨주기 때문에 쌀 가격에서의 파동은 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4. 그러면 시장에서의 쌀 가격 안정화가 시장 통제가 주요원인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요?

시장 통제가 시장 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북한 대부분 시장들에서 2012년보다 매대수가 확장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매대 수가 확장된 것도 시장 물가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내부 소식통들의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시장에서의 매대 확장이 쌀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줬다고는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시장 확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이라는 것이 내부 소식통들이 전한 말입니다. 시장이 확장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되구요,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에 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도 됩니다.실지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에 의하면 양강도 혜산농민시장의 경우 2012년 말 3633여 개였는데 현재는 4177개로 500개 확장 됐습니다.

그 외 다른 요인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상인들이 북한으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상품 중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쌀이나 밀가루인데요, 이들이 북한 시장에 내다 판매하게 되는 쌀의 양이나 가격도 시장 쌀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북한 시장들에서 판매되는 쌀의 상당량이 중국 등 외국의 것이라고 보는데요, 중국 현지의 쌀 가격도 영양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쌀을 들여오게 되는 무역업자나 밀수꾼들도 현지가격과 북한 시장 가격의 통일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판매가 수월하고 또 회전도 빠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비싸게 팔려고 하면 구매자들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도 줄겠지요. 이런 시장원리를 잘 알고 있는 장사꾼들이기 때문에 무역업자나 밀수꾼들에게 쌀은 도매로 넘겨받을 때도 적당한 가격선에서 매매가 이뤄진답니다.

5.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시장 활동 조건을 허용했다고 봐야 되는가요?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겉으로 보기엔 국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허용(용인)한 결과 시장 매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재산불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양강도 소식통은은 혜산시 장마당들의 매대수가 3년 전에 비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늘어난 매대수 만큼 도(都)인민위원회 상업과가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개인장사꾼들에게서 돈을 빨아들이는 꼴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매대수가 늘어난 것만큼 시장관리소에서는 시장세로 이익(수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 주민들은 ‘혜산농민시장에서 걷어 들이는 것만 해도 1일 400만 원 이상 되는데 한 달이면 1억이 넘는 돈이다’며 ‘혜산시 5개 장마당을 통해 몇 억이 되는 돈이 나오는데 국가가 장마당을 허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인에 대해 연령제한도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제한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돈이 있으면 20대, 30대 여성도 시장진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나 대부분 20대들은 결혼 후 출산으로 시장 활동이 어려울 뿐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6. 김정은 체제가 시장통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게 북한 시장들에서 최근 한국산 상품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그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근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최근 시장들에서 판매되는 한국 상품에 대한 통제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매대를 빼앗기는 일부 장사꾼들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매대는 시장관리소가 요구자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대를 판 돈도 결국에는 국고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팔리는 매대의 가격은 크기나 종류에 따라 150만원(1m)부터 많게는 400만원(2.5m)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또 매대 매매거래는 북한 당국이 불법이라고 하는 한국산 상품 등을 파는 것 등만 아니라면 다른 용도의 매매는 팔고 사려는 개인들끼리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 등장 후 북한 전역에서 시장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확대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통해 국가 돈을 불리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 북한 보안원들과 시장관리소가 짜고 들어 시장료를 갈취하는 그런 사례나 현상도 있는가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다면 더 이상할 것입니다. 북한 시장마다에는 시장담당보안원이 따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각 보안서들에서는 시장담당을 하려고 윗선 간부에게 뇌물까지 바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내부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시장담당 보안원들은 자기의 직권을 이용해 욕심나는 물건을 트집을 걸어 회수하기도 하는데요. 주민들은 당당하게 시장에서의 판매가 당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에게 잘못걸리면 시끄러운 일만 생길까 전전긍긍하면서 뇌물을 바치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지 양강도 혜산농민시장에서는 지난시기 한 보안원이 주민들이 판매하는 노루나 사슴 그리고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검은돈이나 수달 가죽 등을 회수하여 자기 아내나 다른 가족을 시켜서 시장에서 판매하게 하고 다른 구매자가 구매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반복해 엄청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손해는 일반 주민들이 보고 이익은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줘야 할 보안원들이 취하는 가슴아픈 현실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각도 착취를 당하고 있겠죠. 이뿐이 아닙니다.

8. 시장관리소도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는 데는 선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시장관리소도 ‘불법’상품을 판매, 혹은 구매하는 것을 단속한다는 명목아래 일반 주민들의 주머니 털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이런 사례는 외부에서 오는 장사꾼들을 위주로 갈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신의주 신발공장 인수원이 사업차 양강도로 출장을 오는 길에 여행비용으로 공장에서 신발을 30여 켤레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신의주신발공장 인수원이 신발을 넘겨줄 상대를 물색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가 신발매대 장사꾼에게 연결시켜주었고 바로 시장에서 도매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때 시장관리원이 그 광경을 보고 시장관리소장에게 보고했는지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시장관리소장과 보안원이 나타나 신발 30여 켤레를 전부 회수했는데요, 회수목적이 공장물건을 개인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시장에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수원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시장관리소에 모두 회수됐고 맥이 풀린 인수원은 저의 집에 들어와 푸념하듯이 더러워서 못살겠다는 말을 곱씹었었습니다. 저도 가정살림을 책임지 여성이다보니 그 인수원여성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해서 인력을 동원해 신발을 찾았는데요, 3시간도 안 된 시점에서 신발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신발 12켤레가 없어진 후였습니다. 시장관리원도 그리고 시장관리소장도 보안원도 다 아닌 보살을 하면서 모른다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분간을 못할 상황이지만 인수원여성은 그것만이라도 건지려는 목적으로 없어진 12켤레의 행적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머지 28켤레 중 보안원과 시장관리소장, 그리고 시장관리원에게 한 켤레씩 3켤레를 선물 아닌 ‘선물’을 하고 나머지 19켤레를 팔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도매꾼들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9. 북한 당국의 횡포와 갈취도 모자라 북한 주민들은 권력계층에게도 갈취를 당하고 있네요, 주민들에게 이런 가슴아픈 현실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지려면 김정은 체제가 진실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주민들에게 말로만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지상낙원을 건설하자고 하지 말고 실지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김정은 일가의 포장된 독재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올바른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착취와 억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기 마련인데 북한 당국이 말로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현실을 직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