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난속 탈북자 증가 막지 못할 것”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한 입국 탈북자들이 급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탈북자수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인애 (사)NK지식인연대 부대표는 17일 (사)NK지식인연대가 주최한 ‘김정은 체제의 북한, 9개월간의 행보와 방향’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탈북자 통제를 강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통제가 느슨해지고 있다”면서 “도강을 돕는 국경 경비대나 관련자들도 탈북 시도자들에게 돈을 받아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탈북자 통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일부 2012년 탈북자입국 현황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직후인 2월, 탈북자는 90명으로 급감했다가 3월→116명, 4월→107명, 5월→137명, 6월→141명, 7월→16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현 부대표는 “최근 도강비용이 5백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으며 북한 당국은 국경통행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고, 국경지역 숙박검열을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국경지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부의 통제 지시는 초반에만 지켜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통제가 느슨해져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2012년 남한 입국 탈북자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국가 배급·월급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 부대표는 최근 탈북자 수가 적었던 국경 일부 지역에서도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국경 일부 지역 주민들은 밀수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기 편했지만 국경단속이 강화되면서 밀수 무역이 차단됨에 따른 생활고로 탈북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경제문제를 풀지 못하면서의 국경 통제 강화는 일시적으로 탈북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탈북자 증가는 막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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