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고립을 막는 길은 핵포기 뿐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최근 북한의 중국 수출이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작동하면 올해는 90% 이상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들어오는 유류가 줄어들면서, 유류 가격이 급등하고 전기 사정도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 산하 무역기업소들이 상납하는 ‘충성자금’이 크게 줄어들었고, 수출로 막대한 돈을 챙겨온 간부들의 생활도 이전만 못한 실정입니다.

수출 감소로 외화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수입 물량이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마당 물건이 줄어들 것이며, 장마당에서 먹고 사는 인민들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인민들의 경제생활도 점차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은 ‘자립경제를 튼튼히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끄덕없다’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실상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2010년 이후 대외무역의존도는 50%로 높아졌습지다. 특히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경제재에 동참하는 순간 온 나라의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연이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한 후, 유엔의 경제제재 목적은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넘어 아예 무역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석탄과 수산물, 심지어 섬유 수출까지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경제 봉쇄’로 맞선 것입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민생활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을 개발하고 인민을 굶겨죽인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트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협력해 인민들이 풍요롭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성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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