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혁조치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나올수도”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시대에 개혁·개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16일 평양에 지국을 개설한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식기반 경제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지도부가 서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개혁사례 연구’를 언급했다는 것은 실제 김정은이 개혁개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 개혁을 지향하는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정부 당국자는 양 부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체제 문제로 인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개혁개방을 이야기하고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 가능성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양 부위원장의 ‘개혁’ 언급은 전면적인 개혁개방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얻기 위한 개혁 립서비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은 몇 번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일도 2000년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지개벽”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을 직접 거명한 것은 중국 정부에 도움을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김정일보다 개혁개방 성향이 강하다”며 “북한의 권력 구조상 양 부위원장이 사견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개혁개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이 더욱 친중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의 개방 신호는 중국의 지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김정은식 경제정책, 경제개방이 올해 중·하반기에 가시화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표한 경우는 드물고, 일정하게 진행된 다음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제개방에 대한 연구가 일정 정도 진척된 상황에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반면 한 대북문제 전문가는 중국의 견제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전문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중국이 김정일 사망 후 파이프를 절반 정도 잠갔다. 황금평이나 나선 개발도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개혁개방 신호를 보내면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한사회에도 개혁개방 신호를 보내면서 올해 말에 있을 대선에서 ‘햇볕정책’을 잇는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얻으려는 속셈”이라면서도 “일부 권력층에서도 개혁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아직은 신중론이 많다. 김정일 사후 양형섭이 개혁개방을 염두하고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 발언을 북한이 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개혁개방으로 나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통제조치를 강화하면서 개혁개방을 의지를 밝히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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