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10일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단행할 경우, 혁명전통의 배신자로 몰려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관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최근 북한 정세와 변화 전망:고립의 심화인가?’ 심포지엄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은이 개혁개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만약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부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 4개월 만에 신속히 당(黨)·정(政)·군(軍)의 최고직책에 오른 것은 그만큼 권력이 공고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의해 심화된 북한 체제의 反 개혁개방 정서로 인해 김정은이 이를 바꾸지 못하고 반대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김정은이 3~5년 이상 권력을 유지하며 통치기반을 공고히 한다면 그때부터 대남전략 영역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북한의 유연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나, 김 씨 집단의 혁명전통과 주체사상·선군혁명노선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재 북한이 ▲남한 친북정권 창출 지원 ▲국내 종북좌익세력 비호 및 남한혁명 역량 지원 ▲3대세습 체제 공고화 ▲강성대국 실현여건 조성 ▲경제난 누적으로 인한 주민불만 무마 등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