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간부 지지 얻으려 공격적 정책 고수”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 선임연구원./데일리NK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미국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동북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재정악화가 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클링너 연구원은 동아시아 지역 정세 연구를 위해 1주일여간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20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한미동맹이 강력히 구축돼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예산 제한으로 인한 잠재적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채무한도 상한을 위한 의회와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간 40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 클링너 연구원은 “추가 삭감이 자동적으로 시행될 때,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실질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행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에게 냉혹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혼자 힘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단념시키거나 방어 혹은 물리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3대 후계 세습과 관련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북한은 변화 대신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김정은 후계 계승과 관련하여 미래의 북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많은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 중”이라면서, 동시에 “북한 후계과정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과는 다른 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는 김정은이 스위스에서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개방과 정치개혁에 대해서 더 수용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독재자들 역시 서구에서 교육을 받았었다”며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의 판박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인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른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그는 김정일과는 다른 어떠한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보다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간부들의 지지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며 “북한은 개혁에 대해 외부의 전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김정은은 외부에 북한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더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펼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논의 중인 러-북-남 가스관 사업과 개성공단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가스관 사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강한 자신감에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가스관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사업은 많은 시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북한의 불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주변 국가나 투자자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업이 표면적으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실을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남북간 경협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성공단 사업 또한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 이후 중단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경제협력 정책을 중단했으나 개성공단 역시 제외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개성공단의 목적이었던 북한의 경제·정치개혁, 적대적 행위의 온건화 등이 전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런 조치(경협)들을 위한 시기가 아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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