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軍 장악력 취약해 로켓 3인방 책임不問”

북한 ‘광명성 3호’ 발사 관련 총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도춘·주규창·백세봉이 발사 실패에 대한 문책을 받지 않은 이유는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동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권력이 김정일 시대보다 취약하다고 주장했다./데일리NK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2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최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미래 전망’이라는 제하의 학술회의에서 “고난의 행군 때는 서관히 농업상이 처형당했고, 7.1경제조치 당시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철직됐으며 화폐개혁 후에는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처형됐다”면서 “하지만 이번 로켓 발사 실패의 책임이 있는 3인방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최근 박도춘·주규창·백세봉 등 군수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불문은 김정은의 군사적 구심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만일 이런 실책을 외교부나 다른 부서에서 했다면 (처형·좌천 등)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사 개편 폭이 좁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군부 장악력이 김정일 시대보다 떨어진다고 관측했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서기’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서도 “유훈통치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김정일의 이름으로 자신의 취약한 권력을 보완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정은이 과거 김일성 모습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젊은 시절 김일성과 닮은꼴로 자신의 모습을 리모델링하고 있다”면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김정은 자신의 리더십 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황 선문대 교수는 “김정은이 짧은 시간에 헌법을 개정하고 제1비서, 제1위원장 등 최고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오히려 권력을 단단히 쥐고 엘리트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유일지도체제 특성상 북한 내부 권력 엘리트들 간 균열 및 대립이 이론상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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