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核포기에 앞장서는 文대통령 모습 볼 수 있나?

5월 9일 남한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참여자 가운데 약 41.1%인 1342만 여표를 얻어, 785만 여표를 얻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57만 여표 정도 앞섰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면서 한반도에 문재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먼저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우하는 권력의 사유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쌓아온 갈등과 불신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경제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을 찾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수령독재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마치 국제사회의 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된 것처럼 선전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령체제와 김정은 정권이 위기에 직면한 것은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인민을 억눌러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이른바 개인독재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수령유일사상체계와 3대세습독재정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체제와 정권의 수명을 단축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게 이 점을 정확히 깨닫게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켜야 합니다.

둘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은 자유를 빼앗긴 채 수령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굶주림, 폭력, 처형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수년 동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포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투쟁 대열의 맨 앞에,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당당히 서주기를 바랍니다.

셋째, 남북 주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 정권과 대화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모여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주민 사이의 대화와 교류입니다. 통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북 주민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 책임자들의 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정권을 만난다면, 남북 주민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자고 전격 제안하고 설득하여, 통일시대의 물꼬를 터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한반도 통일시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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