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南혼란 시국 보며 어떤 대남전략 준비할까?

북한 김정은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논란과 컨트롤 타워 부재 혼란을 활용해 어떤 대남전략을 전개할지 관심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 내 갈등 양상이 빚어질 때마다 이를 내부 분열 및 추가 도발 기회로 악용해온 바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데일리NK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각종 강연을 통해 주민들에게 ‘조만간 남조선(한국)이 멸망한다’ ‘통일 위업을 달성할 때가 왔다’는 등의 선전선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한 당국은 지난 1960년 4·19혁명과 1987년 6·10민주항쟁을 과거에 놓쳐버린 ‘조국통일의 기회’라 칭하면서, 한국 내 혼란 시국을 ‘통일위업을 성취할 새 기회’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북한이 김일성 통치 시기부터 구축해온 ‘적화통일 전술’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국정 마비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여론 분열을 증폭시키려는 목적으로 대남전단(삐라) 살포나 사이버 공격 등 심리전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북한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하야(下野) 및 퇴진 요구’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론 분열, 나아가 정권 교체를 유도할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가장 최근에도 데일리NK가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된 피싱메일을 받아 분석해본 결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제목 ‘우려되는 대한민국’)이 첨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악성코드를 심은 사람의 이름도 ‘말대가리(MalDaeGaRi)’로 설정돼 있었다. (▶관련기사 : 北, 최순실 사태 南해킹 공격에 악용…“코드명 ‘말대가리’”) 현 시국의 원인인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내부 균열까지 유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남 심리전의 주체가 북한 소행임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은폐할 가능성도 있다. 자칫 북한이 한국 내 여론 분열을 틈타 대남 심리전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안보 위협을 각성시켜 ‘남한 사회 결속’이라는 부작용이 일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데일리NK에 “북한은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을 최대한 확산시켜서 남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아예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것”이라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 사회 내 민중 혁명을 시도하거나 직접 무력 남침을 하는 게 실제 북한의 대남 전략이다. 다만 당장 전면 남침을 하긴 어려울 테니, 일단 친북 정권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거나 종북 세력들을 결집시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성북구 지역에 뿌려져 있었던 전단지. 반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사진=데일리NK

또한 3, 4일 전(前)부터 전국적으로 살포된 것으로 파악된 전단은 현재 국내 시국보다는 반미(反美)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데일리NK가 16일 입수한 전단을 본 한 고위 탈북민은 “이제까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삐라와 크기나 글씨체, 선전 내용이 매우 유사하나, 만일이나 세계 등 북한에서 자주 쓰지 않는 용어들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살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 틈에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등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지만, 이 경우에도 되레 한국에서 반정부가 아닌 반북 분위기가 형성할 수 있어 일정 정도 자제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 보고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등의 위성사진을 판독해보면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은 (국지 도발보다는) 댓글 부대 등을 통한 사이버 공격에 주력해 한국이 자중지란(自中之亂)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난수방송(숫자방송)도 지속 보내고 있는 걸 보면 국내 간첩들에게 (국론 분열을 유도할) 행동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해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인 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은 “(이번 사태 때문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나 정권 위기 등을 조장해왔다”면서도 “최근에는 아예 ‘최순실 파문’을 남한 정권 붕괴의 기회로 삼기 위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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