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시장 통제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북한의 암시장이 확대되고 장마당 안에서 매대가 증가하는 등 개인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한 당국의 시장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거의 모든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골목장, 길거리장의 규모가 커지고 공식 장마당 내의 각종 매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통제 완화가 장사 행위를 쉽게 할 수 있게 했고 이는 곧 북한의 사경제화 확대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장사 행위에 대한 통제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일정정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만 과거보다 약간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 대부분의 주민들은 배급을 주지 않아도 되니 장사에 대한 통제만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시장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으니 어찌됐든 주민들은 장사 등을 통해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간부들을 가차없이 처형하는 공포정치를 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정책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주민들을 위해 이러한 시장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경제가 파탄난지 이제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개방과 개혁을 하지 않고 무기 개발과 도발 그리고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 김정은은 통치자금 조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통한 국가 수입이 쏠쏠하다는 겁니다. 양강도 혜산농민시장 한 달 간의 장세로 북한 쌀 가격 기준으로 2만 톤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의 주머니, 통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만족을 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김정은이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장을 다시 단속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격하고 폭력적인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유지에 시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력으로 먹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고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 시장을 단속하려 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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