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도발과 위협 발언을 일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에 적극 동참하고, 최근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 통제,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계도 등을 뼈대로 한 ‘독자적 대북 재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압박을 통한 체제변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지나, 북한의 세습 독재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를 구상하고 만들어 가야할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사진)는 최근 데일리NK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대상으로 했던 대화가 아니라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북 삐라(전단지), 확성기 방송은 물론 북한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을 여러 경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동독 주민들은 서독 TV의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서독과 국제사회의 정보를 얻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외부 세계의 정보와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의 말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또한 장마당에서 교환하는 정보는 김정은 세습독재 정권의 무능함과 부패를 들춰내는 것들”이라면서 “(따라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여러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레짐 체인지 전(前) 시민사회 형성 가능성 유도 전략에 대해 박 대표는 “북한 시민사회 형성을 방해하는 집단은 김정은 정권이다”면서 “레짐 체인지가 가장 빨리 북한에 시민사회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무조건적인 대화론자, 화해협력 정책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막는 최대 장애였다”면서 “대북 삐라, 확성기 방송을 통해 북한 세습정권의 실체를 알리고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의) 3개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3차례 핵실험과 십여 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지만, 우리의 대응은 대화, 남북관계 개선이었다”면서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주술에 사로잡혀 북한의 실체가 무엇이고 북한의 통일전략전술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죄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자금을 차단하고 전략무기의 밀거래를 봉쇄해야 하며 호화사치품의 유입을 막아내 김정은의 통치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정치범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