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先軍 대체할 성장·발전 슬로건 필요”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11일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대해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당분간은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합리적 남북경협제도 모색’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김정은 체제에서 단기간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조 교수는 다만 “물론 이는 단기 전망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없이는 체제의 존속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새 지도자(김정은)에게는 선군 슬로건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발전 슬로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결국 김정은 체제는 조심스럽게 개방을 확대해 나갈 수밖에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중국의 개방 요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중국이 원하는 북한은 현재와 같은 북한이 아니”라며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불안성 심화는 중국으로서는 방관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현재 북한경제의 상황으로 볼때 필연적으로 개방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개방을 통해 시장의 작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시장과 계획의 공존 하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장이 점차 계획경제를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조 교수는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임기 말 대북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 “‘원칙의 견지’와 ‘남북관계 성과도출’ 이라는 딜레마에 대한 해법은 전략적 일관성의 견지와 전술적 유연성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이어 “북한이 주도하는 일방적 남북관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남북관계 전반의 장기 교착국면은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교착국면을 타개하는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건너뛰는 남북협상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리”하다며 “원칙의 포기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아울러 북한이 갑이 되는 일방적 남북관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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