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대한 北주민 인식변화 전술 구축해야”



▲31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COI(조사위원회)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 국제대회 참석자들. /사진=강수정 데일리NK 인턴기자

외부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중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 지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지도부에 압박을 줘 인권유린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31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주최한 ‘북한인권 COI(조사위원회)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국제대회 발표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압력, 비판, 여론형성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변화를 이끄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인권 개선은) 근본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변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체제가 변하기 전) 북한 주민들이 지도부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외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이며 조금씩 외부세계에 어떻게 비춰질지 의식하게 됐다”면서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반응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인권에 대한 정보의 오류가 드러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굳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북한인권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명확한 검증을 거쳐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제대회에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의 반(反)인도범죄 책임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는 “한국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활동을 알리면서 정권을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활동은 북한 정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인권 활동은) 가차없이 유린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제는) 자유를 열망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희망의 불꽃을 제공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로 2년 전에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을 때 안보리의 의제로 채택될지 어떻게 알았겠냐,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는 논의를 할지 그때 누가 알았겠나”라면서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이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해준 (ICNK 및 북한인권 운동가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특별위원장도 “한국 서울에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빨리 개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북한인권 국제사회 연대 움직임은) 절망과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희망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북한 내에서 자유에 대한 열망을 불러 일으켜 민주주의가 싹트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 단순한 말이 아닌 경고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힘이 될 것”이라면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응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제대회에서는 케냐, 브라질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해외 사건을 모델로 북한 반인도범죄 책임문제 적용 방법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조지 케고로(George Kegoro) 국제법률가위원회 케냐 대표는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사례를 언급,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ICC에 회부하는 등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 등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보다 더 나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찌엘 산타나(Uziel Santana) 브라질 쎌지뻬 주립대학교 교수는 “브라질은 쿠바, 파키스탄, 북한 등과 양자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북한이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내용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