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식 ‘용인술’로 北 체제 오래 못간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26일 “김정은 정권의 수명은 길지 않을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 주관으로 열린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국민훈장(석류장) 수훈기념 북한인권의 밤’ 특별강연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행동해야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동유럽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김정일의 독재체제 및 권력 유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면서 “김정은이 짧은 시간에 김정일과 같은 독재능력, 통치능력을 가질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관측했다.


이어 “김정일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간부 ‘용인술’이나 내부 조직관리 등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독재자였다”면서 “김정은이 짧은 시간 아버지 김정일의 이러한 용인술과 통치술을 완벽하게 전수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재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김정은은 어린나이에서부터 궁궐에서 지내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쌓여 있었다”면서 “이런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김정은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사람이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라며 “이들 모두 친인척으로 볼 수 있고 지나친 친인척에 의존한 통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려면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친인척에게 의존하다 보면 김정은 자신의 통치력이나 용인술을 신장시키지 못할 뿐더러 특히 친인척인 장성택이나 김경희가 건강문제나 기타 문제로 김정은을 보좌하지 못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일성과 막역한 사이였던 최현(전 인민무력부장, 부주석)의 아들 최룡해도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일성에게 ‘일성아’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최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 통치 1년간 경제정책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김정은이 지난 1년 동안 해온 정책을 보면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많았다”면서 “김정은의 정책을 놓고 보면 개혁개방 지향적인 정책을 펴다가 반개혁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한 이론이나 정책을 자유롭게 권유하면서도 과감한 제안자를 처벌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리영호 전 총참모장 숙청과 관련 그는 “‘리영호 숙청’이 김정은의 통치술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김정일이 엄선해서 후계 체제를 뒷받침 해줄 사람으로 선정했을 텐데 너무 쉽고 간단하게 퇴출시킨 것을 볼 때 김정은이 지나치게 가볍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화두가 되고 있는 ‘국민통합’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이라는 이슈만큼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에 적합한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고통 받는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억압받는 민중에 대한 애정과 연민의식으로 남쪽의 민주화운동과 혁명운동을 시작했었다”면서 “가장 고통 받고, 어렵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민중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실현과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훈장 수여에 대해 “북한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북한민주화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민주화되고 그분들의 이름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와 저보다 몇 배 더 높고 고귀한 훈장을 영전에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안병직 사단법인 시대정신 명예이사장,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장호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