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운 후계시 北인권 문제 더 악화될 듯”

북한 김정일의 후계자로 최근 언론에서 거명되고 있는 김정운(3남)이 실제 정권을 승계한다면 북한인권 시계는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제성호 북한인권 대사(중앙대 교수)가 주장했다.

제 대사는 오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전략센터 주최로 열리는 ‘최근 북한체제 내부 변화 연구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김정운 후계체제의 경우 본질상 김정일 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본격적인 개혁·개방 추진에는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운 후계체제의 경우에도 단기간 내 북한의 경제난․식량난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반도 긴장고조 및 남북간 경색국면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제 대사는 “김정남(장남)이 권력을 승계할 경우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일 안에 중국식 개혁 개방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일정부분 북한인권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제 대사는 “향후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탈북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일정 부분에서 인권 개선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세기 이상 동안 유지되어 온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주민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기제가 되는 것들이기에 북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체제유지 수단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 팀장은 북한이 향후 취할 수 있는 개혁·개방 정책 방향에 대해 “북한당국의 변화의지와 국제사회의 대북협조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전망했다.

조 팀장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과거의 자립적 계획경제로의 회귀 ▲내부 개선형 개혁과 부분적 개방의 결합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 등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 지향적 개혁개방은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켜야 가능하다”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기적으로 순환되면서 결국 점진적으로 북한의 붕괴가 일어날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은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인이 사회를 맡고 토론자로는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장철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성훈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센터 선임연구원, 김규철 남북경협포럼 대표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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