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새로운 것 아냐…北체제 속성 알리는 계기될 것”

북한인권 전문가 그룹인 현인그룹(The Sages Group)이 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개선 방향과 김정은 정권의 형사처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상현 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1968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언급한 뒤 “김정남 암살은 새로운 게 아니다. 김정남 암살로 북한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북한이 어떤 정권인지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 ‘VX’로 김정남을 살해했다는 점을 거론, 국제사회와 유엔이 더 강도 높은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북한주민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 체계를 감독할 독립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김정은 정권을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커비 COI 전 위원장은 “북한 주민은 수십 년 고통을 받아왔다.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 유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지만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후속 조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밥 킹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의회는 당을 초월해 북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떤 행정부라도 북한문제를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한인권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출범한 현인그룹은 유엔과 산하기구 등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국제 인사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날 현인그룹은 북한정권을 ICC와 유엔 임시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2014년 ‘COI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UNHRC) 독립전문가 그룹의 보고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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