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2012년 전작권 받는 것은 무리”

지난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2012년에 전작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으로) 합의할 때는 2011년까지 최소한 필요전력을 갖추겠다는 뜻이었다. 사실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데 미흡했다”며 그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예산도 뒷받침되고 필요전력 도입계획도 ‘2007-201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면서 “하지만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정보.정찰.감시능력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수단(PGM) 확보, 군 구조조정,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 전환하고 그때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기로 합의한 주역이었다.


그는 “우리의 작전적 수준을 높여야 하고 평양 이남의 적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능력, 유사시 북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 C4I체계 등이 최소한 갖춰져야 한다”면서 “군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는 합의에 대한 견해는.


▲사실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데 미흡했다고 본다. 내가 지난 2007년 합의할 때는 2011년까지 최소한 필요조건을 갖추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예산도 뒷받침되고 필요전력 도입계획도 ‘2007-201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경제위기, 금융위기 등으로 국방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정보.정찰.감시능력과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정밀타격수단(PGM) 확보, 군 구조조정,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이 늦어졌다. 2012년에 전작권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우리 군이 2015년까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가.


▲청와대에서도 2015년까지 연기한 것을 파이널(마지막)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느냐. 우리 군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찾아 보완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잘 지원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예로 든다면.


▲우리의 작전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평양 이남의 적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능력, 유사시 북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 C4I체계 등이 최소한 갖춰져야 한다. 아울러 군 구조조정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전작권 전환작업이 미흡하다는 것인가.


▲군 구조조정과 전작권 전환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증강 등과 다 맞물려 있는 것이다. 2015년까지 우리 군이 갖춰야 할 것, 미군 지원을 받아야 할 것, 미군의 영원한 지원을 받아야 할 것 등을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미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 앞서 말한 요소들을 구분 식별해 군의 기획문서 등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 증액도 불가피한 만큼 정부지원 의지도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 연도로 2015년이 적당하다고 보는지.


▲느긋하게 준비할 시간을 번 것이다. 한미간 합의해 전환 시점이 결정된 것이다. 연기 이유 등을 평택기지 이전 등을 고려한다는 등 논리적으로 제시했지만 그것보다는 전작권 전환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부분이 미비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방장관 재임 때 합의한 전략적 이행계획(STP)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전략적 이행계획은 한미간의 협조체계 구축, 작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다. 전략적 이행계획만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 작업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이는 한미간에 합의한 것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무리다. 작전, 전술적 차원 등 우리의 내부 문제를 구분해서 식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작권을 ‘군사주권’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는데.


▲안보를 우리의 능력만 갖추고 우리 스스로 방어한다는 것은 진보적 시각이다. 안보라는 것은 제3국과 동맹국의 지원을 받아 우리의 의지대로 운영되면 그것이 자주국방이라고 본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이다.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미군이 떠난다거나 우리 능력만으로 한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전작권은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거나 그대로 있으나 한미동맹이란 큰 틀 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똑같다. 주권적 측면으로 연계하는 것은 무리이다.


–연합사령관에 위임된 권한(CODA) 때문에 북한이 도발시 합참의장이 즉각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CODA라는 것은 전면전에 대비한 조기경보 등 위기관리, 연합작전 등을 말한다.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천안함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천안함과 같은 국지도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연합사가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북한의 대남비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약자(북한) 또는 패자의 특권이다. 강자에 들이대고 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일 수 있지만 강자는 거기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이 아니다.


–군에 있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천안함 사태라는 돌발변수가 생겼다. 적의 위협 우선 및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각각 재설정하는데 심사숙고해야 한다. 북한의 특수전 전력은 국지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면전에서의 배합전술 때문이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당장 국지전, 특수전에 대응하는 쪽으로 대비하는 인상을 준다. 국지전과 비정규전, 국지전과 전면전에 같이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후배들은 밤을 새우는 한이 허다하더라도 피나는 토론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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