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북핵대비 전력화사업 추진 불투명”

국회 국방위원회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5일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력화사업이 주먹구구식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10월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긴요예산’이라며 증액된 8개 사업중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2개 사업뿐”이라고 밝혔다.

북핵 실험의 여파로 2006년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392억원이 늘어난 1천861억7천만원이 북핵 대비 사업예산에 반영됐으나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472억3천900만원이 이월.불용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사업 선행연구 및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선행연구 예산에 각각 1억원이 편성됐으나, 2007년 실제 집행액은 2천900만원, 5천400만원에 그쳤다.

또한 방사능탐지 측정세트 사업 예산에도 5억원이 편성됐지만 한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고, 레이저 유도폭탄(GBU-24) 및 지하시설 파괴탄(GBU-28) 사업예산에 각각 75억원, 23억원이 배정됐으나 절충교역 협상지연 등으로 집행액은 200만원, 300만원에 불과했다.

현무 성능개량 사업에도 1천672억8천200만원이 책정됐으나 시설공사 지연 등으로 집행액은 1천382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2008년에도 고고도 UAV,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방사능 탐지 측정세트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9.6%, 0.4%, 8% 등으로 낮았다”며 “소요제기와 예산편성 절차도 무시하고 정치권과 국방부가 `북핵 대비 긴요전력’이라는 졸작을 만들었고, 결국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채 국가재원 배분의 비효율성만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1차 북핵실험 이후 40여일이 지난 2006년 12월22일 제225차 합동참모회의가 개최돼 북핵 위협대비 전력보강 소요가 결정됐음을 거론하며 “북핵에 놀란 정치권과 군이 예산을 먼저 책정한 뒤 12월말 뒤늦게 합동참모회의를 통한 소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