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남북간 전력 불균형 확실”

김장수(金章洙) 국방장관 후보자는 16일 “북한의 핵실험은 6.25전쟁 이후 최대 안보위기이며 이로 인해 남북간 전력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고 한반도에서 위협세력은 북한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평화는 구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보유로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가 초래된 것으로 보는데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김송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중요한 안보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핵보유를 전제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1∼2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4∼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불균형이 깨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의해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로 인한 북한과의 전력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동맹이 근간”이라며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부족한 것은 미측으로부터 지원받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방지구상(PSI) 불참 등으로 미국이 서운해하는 등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빨리 풀어서 동맹관계가 굳건히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과 관련, “한미동맹을 고려할 때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폭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미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운 안보상황에서 군 통수권자의 정확한 판단과 인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능동적 참모’가 돼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는 “그렇게 하겠다”며 “국방목표나 국방정책에 충실하도록 제대로 건의하고 발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재협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생각으로는 이미 선택의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며 “2012년까지는 감시, 타격 등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2012년을 (목표 연도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이 주권이나 자존심 차원에서 다뤄졌다고 보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작권이 전환돼도 전략적 대화채널인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군사위원회(MC)는 물론, 각종 협조기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전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국방대학원 논문에서 전작권 환수 전제조건으로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등 3대 선결과제를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의 질의에는 “당시는 이상적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답했다.

그는 송 의원이 “당시 논문에서 한국군 단독방위 주장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발상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 판단이 맞았다”고 해명했다.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주적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정치적 뜻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위협, 또는 북한군과 북한 예비군에 대해 `핵심적인 적’으로 표현해서 대적관 확립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SI에 정식 참여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대로 시행해야 하고 나중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추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2020’에 대해서도 2007-2011년 중기계획에 전력증강 시기와 소요를 일부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와 관련, “아직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파병성과와 이라크 정부의 요구,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적 개념에서 자이툰부대는 내년에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다”고 밝혀 자이툰부대의 주둔 연장 여부와 관련, 묘한 여운을 남겼다.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려도 군에서 어느 정도 규모는 충분히 파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여부와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후임 국방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해 10월 말께 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았다며 청와대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방개혁과 북핵 문제 등과 관련, 현장에 있었던 육군참모총장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면서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이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