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 문답

‘2007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김장수 국방장관은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큰 틀에 입각,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방안 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국방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주요 내용.

◇모두발언

군사분야 합의사항으로는 11월 중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서해상 평화정착과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합의함에 따라 공동어로 수역, 평화 수역 설정,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합의사항은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서해지역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1월 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정상 간에 합의된 큰 틀에 입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남북 경협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협의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상 간 합의가 최선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협상대책을 마련하겠다.

◇일문일답

— NLL을 군사적 개념에서 경제적 공동이익 창출 개념으로 발상을 전환한다는데, 그 의미는.

▲서해에서의 군사적 대결, 갈등구조를 경제적 협력과 결합해서 화해협력의 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포괄적 추진을 하게 됐다. 공동어로 수역이라는 것도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있는 것이지, 해상경계선이 없는 공동어로 수역은 무의미하다. 공동 어로수역을 설정해서 남북이 서로 공동이익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이 평화협력으로 가는 길이다.

— 북측이 계속 NLL 재설정을 주장하면.

▲정상회담에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 NLL의 성격, 인식을 자세히 설명해서 북측 김 위원장도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해상경계선과 관련, 여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

— 2차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 재설정 논의하나.

▲그것만 달랑 떼어서 논의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합의문에는 NLL을 변경한다든지, (재설정을) 다시 얘기한다 든지 하는 것은 전제돼 있지 않다. 그런 갈등이 있어서 공동어로를 한다.

— 그동안 북측은 ‘근원적 문제’로 NLL 재설정을 주장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측이 이 같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고 봐도 되나.

▲최소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NLL이 그렇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 노 대통령이 충분히 우리 국민의 뜻을 이해를 시켰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또 NLL을 들고 나올 개연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와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으로 우리 해군의 작전개념에도 변화 있나.

▲공동어로 수역이 잘 운영되면 그 자체가 평화협력지대로 된다. 해군의 배치 같은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갈등구조가 없어지면 대결구도도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완화와 군사적 충돌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공동어로 수역은 그동안 장성급회담 등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국방장관 회담이나 총리회담 통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북측에서 주장했던 공동어로 수역 범위와 우리가 뜻하는 수역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어로 수역 을 설정함에 있어 해당 수역의 어족자원, 지형적 특징 등 여러 안보상 문제를 고려해서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공동어로 수역에 북 함정이 들어와 NLL을 침범하면 기존 교전규칙이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교전 규칙은 교전규칙대로 이행한다. 공동어로 수역 내에는 군함, 전투함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순수 행정지도, 비무장 경찰 조직의 어선, 선박 그런 것에 의해 운영이 돼야 한다. 공동어로 수역에 들어가는 어선의 척 수, 운영 기간, 마찰시 충돌시 해결방안, 재해재난 구조 등 여러 합의사항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북 군함이 NLL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넘어오면 공동어로 수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 북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 NLL 준수 의지를 밝힌 적 있나.

▲대통령께서 (NLL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김 위원장이 인정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다만 이해를 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안다.

— 북측이 NLL을 인정하지 않아도 해주 직항 문제 등 허용하나.

▲기존 NLL 인정하에 우리가 제시한 통항 절차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선결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 방안과 병행해서 논의, 협의할 예정이다.

— 이번 방북기간 북측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만났나.

▲공식으로 독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 마지막날 김정일 위원장의 환송 오찬자리에서 제 옆자리에 김 부장이 앉았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나 생각한다.

— 대화 과정에서 NLL 문제 얘기 있었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근본 문제 해결을 제시하더라. 첫째가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우리민족끼리 갈등을 해결하자고 했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음으로써 동북아 무력 균형자 역할 수행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떠날 경우 중국, 일본의 군사 대국화 고려시 그 공백을 우리만의 힘으로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또 듣기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균형자 역할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 확인해보라, 그렇게 얘기했다.

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국군포로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합의문안까지는 포함돼지 않았다. 저는 다시 김 부장에게 “당신들이 국군포로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화해협력의 표상으로 생존확인, 서신교환, 상봉, 마지막 단계로 송환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 김 부장의 반응은.

▲김 부장이 확답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 비무장지대 GP 철수 등은 얘기됐나.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기했고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답한 것으로 안다.

— 1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비무장지대 문제 논의하나.

▲비무장지대 평화적 활용에 대해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포함돼 있다. 그것 말고도 의제화 및 협의할 사안이 너무 쌓여있다. 그것을 끄집어 내 회담 의제에 추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 11월 국방장관회담 추진 일정은.

▲결정된 게 없다. 공동어로 수역, 경협의 군사적 보장 등 여러 사안이 있는 만큼 유관부처와 포괄적으로 협의해 일정, 순서 등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국방장관회담을 먼저 할 지, 총리급 회담을 먼저 할 지 등은 전략적 문제다. 정부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 방북기간에 김 위원장에 대한 꼿꼿한 인사로 화제가 됐는데.

▲일거수 일투족을 너무 주시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언론 발표 뒤로는 가급적 뒤로 빠졌다. 꼿꼿하게 했느니, 고개를 숙이니 등의 의미가 있겠나 생각한다. 아리랑 공연 때도 박수를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등 문제 있었다. 공연 당시 내 옆에 있던 북측 인사에게 나는 68만 군의 수장이다, 진짜 집단체조나 아름다운 장면 등은 아낌없이 박수를 치겠지만 체제선전, 사회주의 리얼리즘 등을 표시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군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게 있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 인민무력부장과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평화협력 체제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만족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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