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前 국방 “北, 전반기 서해도발 가능성”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 군 수뇌부에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4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김 전장관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올해 전반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으며, 군 수뇌부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했다”며 군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서해 쪽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북한이 다른 해보다 강도 높게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도발) 명분을 축적하는 차원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신임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1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장관은 해군 2함대사령관으로부터 서북 해역의 북한군 동향과 우리 해군의 감시태세 등을 보고 받은 후, “군사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부터 취임까지 남측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시작된 한미연례 군사합동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김 전장관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며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의 추종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한미 양국에 경고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키 리졸브’ 연습과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Foal Eagle)을 2일부터 시작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데일리엔케이’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북한이 서해상 도발을 남북관계에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가 알아서 북한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대상은 오직 미국이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조건적 지원을 반대하는 대북정책을 천명한 만큼 북한은 이제 한국도 전략적 대상으로 상대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북한이 군사도발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시험하려 한다면 남북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적으면서도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던질 수 있는 서해바다 도발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1973년부터 바다를 통한 도발을 남북관계에서 활용해왔던 북한의 대남전술을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1970년 ‘대북방송선박 나포’ 사건부터 2002년 서해교전까지 서해바다에서 총 7차례 무력도발(간첩 침투사건 제외)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민간인 3명이 사망했고 35명이 억류당했으며, 우리 군(軍)은 서해교전 희생자를 비롯해 6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