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기초 ‘20개 정강’ 발표(1946.3.23)

1946년 3월 23일 김일성이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기초가 된 ‘20개조 정강’을 발표했다.

당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은 당의 정치 노선을 구체화하여 인민정권의 임무를 밝힌 11개조 당면과업과 20개조 정강을 발표했다. 20개조 정강을 통해 북한에 설립될 정부의 성격과 기본 과업을 밝힌 김일성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제의 잔재와 봉건 유습을 숙청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정권기관을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더욱 튼튼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 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 할 것과, 인민교육체계의 확립, 과학, 문화, 예술, 보건 등의 발전을 국가적으로 보장할 것을 역설했다.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20개조 정강 발표와 더불어 ‘민주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은『토지개혁법령』(’46. 3. 5)을 비롯하여 『중요산업국유화법령』(’46. 8. 10), 『로동법령』(’46. 6. 24), 『남녀평등에 대한 법령』(’46. 7. 30), 『선거법령』(’46. 6. 4), 『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46. 6. 27)등을 통해 추진됐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강행된 토지개혁이었다.

북한은 20개조 정강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시기 작성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더욱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철저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의 강령으로서, 조국의 통일독립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가 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