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아버지’ 호칭 임수경 손해배상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989년 6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했을 당시 김일성에게 “아버지”라 불렀다고 주장한 전광삼 새누리당 의원(당시 수석부대변인)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한 ‘변절자’ 발언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 의원이 실제로 김일성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썼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당시 탈북자단체들은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백요셉 씨에게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변절자 ××들아”고 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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