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만세” 판사에 신발 던진 방청객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재판정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판사들에게 신발을 던진 방청객이 21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민정석 영장부장판사는 이날 법정모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혐의로 오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지난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던 중 법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강씨는 “국가보안법이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뒤 항소를 기각했다.


기각 판결이 나자마자 오 씨는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며 법대에 앉아 있던 부장판사를 향해 신발 한 짝을 던졌고, 결국 검찰에게 붙잡혀 재판부로부터 구금 명령을 받아 감치 7일 결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오 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오 씨가 “조사를 안 받겠다”며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그가 풀려나기 직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강 씨는 또다시 법정에서 다시 ‘북한 만세’를 외쳤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해서도 “사안을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혐의로 3차례 구속 기소돼 징역 8월 두 차례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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