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금강산문제삼는 건 내정간섭발언”

김원웅(金元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8일 유엔 안보리 북핵 결의 이행문제와 관련,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방자한 내정간섭적 발언으로 상호 주권존중의 자세가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책임을 한국의 포용정책에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 일각에서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비를 이라크 침공 무기를 사라고 돈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시 입산비 25달러를 내는 것은 입국비자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미국은 비자비로 100달러, 러시아는 150달러를 받고 있고 평양에 들어갈 때도 50달러를 낸다”면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 입구의 장전항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던 곳이고, 금강산 골프장은 남쪽을 향하던 포대가 있던 곳”이라면서 “금강산 사업이 중단돼 다시 이같은 북한 무기가 휴전선까지 배치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 시점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면 한반도는 긴박하게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속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미국에 말하고 싶지만 못하는 얘기를 총대메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방안과 관련,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30억원이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처럼 상업적 베이스가 아닌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외통위 소속인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북한을 궁지에 몰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겠냐”면서 “그런 우려를 없애려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인 만큼 우리로선 미국이 태도를 좀 바꾸라고 압력을 넣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북한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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