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달중 석방 가능성 제기…실제 가능성은?

중국에 두달여 넘게 강제구금되어 있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이달 중 석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위원의 강제구금과 인권침해 우려 등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장기화에 따른 국제적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중국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과거 전례와 김 위원이 ‘국가안전위해’ 혐의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조기 석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6일 여권 핵심관계자를 인용해 “김 씨가 이달에는 (석방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 장관들이 (석방을) 장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연구위원의 혐의와 관련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활동이 애매하게 걸려 있어 간첩죄 등이 복잡하게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김 씨가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법처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중국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김영환 석방대책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김 연구위원의 석방 건과 관련 구체적으로 입수된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국은 최근 김 씨의 근황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김 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으며 건강에도 별문제가 없다고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의 이달 중 석방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구명 노력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외교 경로를 통해 김 연구위원과 함께 구금된 한국인 3명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조기 석방을 촉구해왔다. 특히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해 뉴욕타임즈 등 세계적 언론들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며 중국 정부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난 3월 29일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김 연구위원과 한국인 3명은 변호사 접견 마저 거부 당한 채 70여일 가까이 단둥(丹東) 소재 국가안전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김영환 석방 대책위가 구성돼 김 씨의 구명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방 대책위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과의 면담을 통해 김 연구위원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9일 방한하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게도 미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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