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남북정상회담, 北 붕괴 촉진제 역할”

“대북정책과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을 끝내고 북한과 북한 주민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시대정신 겨울호(37호)’를 통해 대북정책은 김정일 체제 청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성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말잔치로만 끝난것이 아니라 비교적 구체적인 조치들을 합의 했다”면서 “핵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 합의했고, 북한의 심리전에 충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NLL문제와 북핵 폐기문제, 퍼주기 논란 등 다양한 우려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실제로 우려했던 것만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또 “지금은 우리가 공세적 입장에 있고 북한은 수세적 입장에 있다”며 “한국정부의 뚜렷한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하더라고 (정상회담은)여전히 (북한을 개방으로 몰아가는)상당히 유력한 전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사회의 모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러한 모순을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회유, 유도, 강요 등 모든 방면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 정세에서 남북 간의 접촉을 늘리고 대북전술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은 “북한정부는 갖은 명목을 만들어 온갖 억지를 부려서라도 많은 현금을 뜯어내려 할 것이다”면서 “북한정부와 김정일에게 많은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김정일의 강력한 권위와 권력 때문에 지금까지 간신히 버텨왔지만 그 김정일의 권위와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회생의 길이 모두 어려워지고 있다”며 “몇 십년 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 교류는 한국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 시켰다’라는 글귀를 조심스레 추측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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