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김정은 1人독재 지속시 체제불안 높아”

북한 김정은 정권이 1인 독재를 지속할 경우 체제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5일 GK전략연구원(원장 이춘근)과 숙명여대 안보학연구소(소장 이민룡)가 숙명여대에서 공동주최한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김정은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의지와는 별개로 정권보위를 위해 1인 독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 김정일의 전략전술을 답습하더라도 김정일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술을 구사할 수 없다”며 “더욱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한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정은이 개혁·개방 움직임을 보이면 적극 지원해야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끝내 붕괴될 경우엔 북한이 새 정부를 수립하고 재건하는 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적으로 혼란 상황을 최소화기 위해서는 안보상의 불안요인에 대비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변화가 생겨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 붕괴 이후의 구상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김정은 집권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은 남북관계의 위기를 부추겨 체제유지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며 “북한은 남북 간의 적절한 긴장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때 정책적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적극적 관여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면서 “또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중요한 옵션의 하나로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종북세력은 주로 학원, 노동, 재야계 등에 포진되어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문화예술, 종교, 여성, 언론계 등까지 침투해 세력을 확장시켰고, 현재는 여야당 가리지 않고 제도정치권까지 확산돼 네트워크화 됐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종북세력은 독자적 투쟁이 아닌 북한의 대남공작지도부와 연계하거나, 국제좌파 조직과 연대하는 등 활동영역이 국제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종북세력의 준동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양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북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 분야 부조리, 모순 극소화 ▲종북세력 실체 홍보 ▲종북세력 불법행위 단호한 법집행 ▲국가안보시스템 점검 및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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