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결의안, 외통부로 전달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환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17일 강창희 국회의장이 서명한 ‘김영환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중국 정부 등에 전달해달라며 외교통상부에 보냈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21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환 결의안’은 김영환씨 일행이 중국에서 구금돼 있던 동안 각종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 보호와 고문방지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114일간 구금됐던 김씨는 7월 20일 석방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했지만 중국은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양국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국 외교부에 ‘영사 핫라인(hot line)’을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중국 측은 “김씨가 주장한 고문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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