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인권포럼서 증언…민주당은 참석 ‘제로’

국회인권포럼이 3일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초청, 김 연구위원이 중국 국가안전부 구금기간 당했던 고문 실태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2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자국민 인권 및 국격과 관련된 문제를 정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인권포럼은 현직 국회의원로 구성된 인권 연구 모임으로 인권관련 입법 활동과 국내외 인권현황조사, 국내외 인권단체제와 교류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포럼 측은 이날 소속 의원들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들에 참여 요청을 했지만, 민주당 전원 불참했다.


이날 포럼에는 황우여, 홍일표, 박은숙, 하태경, 이주영, 이채익, 심윤조, 김영우, 윤상현, 서상기, 유일호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이 참석했다. 무소속 중에는 김형태 의원(포항) 만이 자리를 함께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영환 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민주당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니 만큼 지금 국회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황우여 대표는 “김영환 고문 문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국가적 문제”라면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로 하여금 중국정부의 사과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증언에서 “(과거) 안기부에서조차 전기고문은 한 적이 없으며, 6일 간 수면을 취해보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문 전문가들 조차도 4일 이상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문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증언은 민주당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나 교류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 민주화에 매진해 온 김 연구위원의 존재자체가 껄끄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에 체류중인 수십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아무 이유도 없이 중국 공안기관 끌려가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온 국민에게 손 한번 내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권정당으로 자격이 없음으로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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