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보법 7조 삭제, 從北 양지로 끌어내야”


▲김영환 씨가 12일 오후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국내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김다슬 인턴기자

“지하에서 리더로 활동하던 이석기는 그동안 음지에 있었기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양지로 나오자마자 일반 대중에게 고립됐다. 그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음지에 있을수록 더 힘을 발휘하고 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가 12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종북(從北)’ 논란을 야기했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보안법 7조항 삭제’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종북세력이 확대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음지에 있기 때문이다”며 국가보안법 7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 종북세력을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조항은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을 이롭게 하거나 찬양·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이 충분히 정신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7조를 없애도) 특별히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선 7조를 없애면 김부자(김일성·김정일)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대중에게 고립될 뿐이지 자신의 지지자를 늘려가는 방편으로 삼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80년대에는 7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은 학술적이나 정치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도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7조항 삭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7조항 이외의 국가보안법, 즉 북한과 접촉해 직접 지시를 받고 활동하거나 북한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90년대 말~2000년대 초 북한 민주화 운동이 한국정부에 의해 굉장히 천대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햇볕정책을 펴더라도 북한 주민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고 인권의식을 깨우치는 활동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햇볕정책만 고집하는 건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아우슈비츠”라며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씨는 “후대에 북한주민들이 ‘당신은 우리가 인권탄압을 당할 때 무얼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라며 “북한 인권에 관심갖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방관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공범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됐으며, 김영환 씨는 과거 주사파에서 북한민주화운동가로 전향한 배경과 북한인권 실상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강연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18여개국 학생 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등 18여개국 학생들이 참석해 김영환 씨에 대한 국내외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다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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