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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사는 이날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WGAD)’이 강철환 씨와 신동혁 씨의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해 강제 구금돼 있다고 결정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엔 WGAD는 강 씨와 신 씨가 지난해 4월 제기한 가족의 구금 확인 청원에 대해 “구금은 강제적인 것”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취할 것과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달 초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올해 투표 없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유엔의 권고에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WGAD의 이번 결정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사실조사위원회(COI)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해마다 국제사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왔지만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만한 자극으로 충분치 않았다”며 “조사위원회(COI)가 구성되면 김정은 정권에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COI 구성에 대해) 올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를 위해 국회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ICNK는 지난해 4월 강 씨와 신 씨 가족의 구금상태에 관한 청원서를 WGAD에 제출했고, 7월 북한의 유엔 대표부에 WGAD의 질의서가 전달됐다. 그러나 당시 북한 당국은 “고려의 가치가 없다”며 “남한당국의 진부한 반공화국 정치 모략”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동혁 씨는 WGDA의 이번 결정과 관련, “생사가 달린 문제니 국제사회가 정말로 이런 끔찍한 일들의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당장 행동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다.
제러드 겐서 ICNK 법률 고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선로에 폭탄투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태인을 포함한 100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은 미국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남아있다”며 “한국은 북한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있어서, 특히 관리소와 관련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