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교수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해야”

대(對)북한 포용정책의 기조와 실행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1세기도시정책개발원(원장 강덕기)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의 강연에서 “핵 보유국 북한을 상대로 국가 생존전략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햇볕’ 유용론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남정책에 상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와 실행원칙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남북교류와 관련해 “북한은 체제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적 교류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물자지원만 선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화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고 남한은 지원의무만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를 재설정하고 관계개선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상호주의를 강화하고 (북한의) 대남 압박전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북 특사와 정상회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제도의 통일’과 함께 ‘사람의 통일’을 이뤄나가기 위해 “새터민 증가에 따른 새로운 사회 통합 준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에 미치는 새터민의 영향력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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