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문답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6자회담의 전반적인 방향에 언급, “스타팅 포인트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이라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6자 수석대표 회담을 열어)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검증 및 모니터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조만간 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혀 주중에도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 브리핑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약.

◇모두발언

북한은 조만간 신고서를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의 신고서 제출시 미국도 2.13 합의 및 10.3합의에 약속된 상응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의 구체적 일자는 언급드릴 수 없다. 조만간 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즉시 6자 수석대표 회동 개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신고서 내용을 평가하고, 어떻게 완전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느냐 하는 검증 방법을 협의해야 하고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되어 3단계 협상에 진입하느냐는 등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데 대해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6자회담의 전반적 방향은 역시 스타팅 포인트는 신고서 제출이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검증 및 모니터링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관련, 사용 후 연료봉 인출 속도를 가속화하고 남은 조치로서의 미사용 연료봉 처리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속도는 늦어졌지만 연료봉 인출속도 가속화하는데 맞춰 우리도 대북 경제.에너지 상응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다.

6자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원래 합의 사항은 1단계 비핵화 조치 완료때 개최키로 돼 있었는데 2단계 북측 핵신고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당초 합의사항 대로 할 수는 없지만 6자회담 틀 내에서 외교장관회담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

저는 오늘(22일) 저녁 중국을 방문,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 오늘 저녁은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와 한미간 협의를 하고 내일 아침에 한중간 협의를 갖고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다.

◇질의응답

–핵신고서에 핵무기도 포함되는가.

▲아직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의 주체인 북한의 조치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어서 내용에 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

제출되지도 않은 신고서 내용에 대해 한국측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북의 신고서가 어느 만큼 우리의 기대를 충족할까, 어느 만큼 완전성을 갖춰야 하는가는 받아본 뒤에 판단해야겠으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은 뒤에 올 검증과 모니터링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북은 9.19공동성명에서 핵무기의 궁극적 포기의사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북한이 밝힌 커다란 입장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인출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당초 북이 인출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가 있었고 그 후에 북이 일차적으로 조금 늦춘 부분이 있다. 지난 1~2개월쯤 전에 다시 이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조치의 행동이 늦어짐을 이유로 두번째 늦어지고 있는데 북은 인출속도 늦어지는 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경제.에너지 지원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 지원이 자기들 생각대로 가속화되면 이를 원상태로 복귀하고 더 가속화할 의도가 있다고 했다. 현재 몇개 속도로 하느냐는 실무적 기술적 사항이라 밝히지 않겠다.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공개 폭파는 누가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가.

▲아시겠지만 2단계 불능화조치에는 11개 조치가 있는데, 8개가 완료되고 3개가 남았다. 불능화 조치에는 냉각탑 폭파가 포함이 안 돼있다. 이는 사실상 3단계 핵폐기 단계에 들어 있었는데 지난 몇달 간 미북간 신고관련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논의하게 된 것이다.

최초에 누가 먼저 제기했느냐는 분명치 않다. 북한이 냉각탑 폭파 취재 목적으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 5개국에 각각 1개 언론사의 방북을 초청했다. 미국은 CNN이 초청됐고 각 나라별로 한개씩 언론사가 초청이 됐다고 한다.

–신고서 제출 형식은.

▲팩스로 보낼지 김 부상이 직접 지참하게 될지 그런 것은 모르겠다.

–신고서 제출 날짜는.

▲신고의 주체가 북한이다. 물론 깜깜한 상태에서 언제 제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은 아니나 신고의 시점에 대해 제가 말씀을 이 정도에서 자제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

–냉각탑 폭파 행사에 한국 포함한 다른 나라 당국자가 참관하나.

▲한국측에서 저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6자 회담 전체회의는 어떤 상황에서 재개되나

▲6자회담에 조건은 없다. 기본정신은 북핵문제 해결을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해 추구한다고 돼 있다.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하려면 반드시 만나야 한다. 만나서 회의하고 논의해야 하는데 만나는데 있어 조건을 부과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6자는 언제든 필요성 이 제기되면 만나는 것이 순리다. 지난번 회담 열린지 8,9개월 지나고 있다. 미북간 많은 논의했지만 이것이 6자회담 틀인 만큼 2단계 마무리와 3단계 진입에 있어 한꺼번에 6자가 모여야 하는 만큼 조건없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시기 문제는 언론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으나 시기결정은 6자의 논의에 의해 각자 입장과 사정을 조율한 끝에 이뤄지는 것이다.

언론이 이리저리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6자간 날짜에 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해달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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