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北核 3단계 협상은 군부 관심으로 더 어려울 것”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일 “북한이 불능화 중단조치로 나머지 5개국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포럼’ 오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은 즉각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고 검증체계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참가국들을 압박해 핵검증체계 협상에 있어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부연했다.

김 본부장은 불능화 조치에 따른 에너지 지원과 관련, “현재는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망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상응조치를 취하면 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의 추가조치가 없는 이상 당분간 에너지 지원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경제·에너지 제공문제를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또한 “북한이 핵능력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는 오래된 논쟁거리”라며 “핵포기를 다루는 3단계 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진실의 순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핵협상은 주로 북한 외무성과 원자력총국 사람들이 관여했지만 3단계에서는 군부가 관심을 가질 상황이 더 많아져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지난 10년간 양적 팽창은 있었지만 남북관계의 속성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남북관계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내심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두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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